제발로 걸어온 진경준 잡아가둔 ‘특가(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죄’란?

‘100억원대 뇌물주식’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오후 10시5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진 검사장을 전격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이 자진출석한

2016-07-15 16:16:29

[기업활동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10] (4) 시대 역행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위법 행위나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죄다. 굴지의 대기업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주된 죄목이 횡령 또는 배임이다. 국내 10대 그

2013-08-22 03:46:55

[기업활동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10] (4) 시대 역행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위법 행위나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죄다. 굴지의 대기업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주된 죄목이 횡령 또는 배임이다. 국내 10대 그

2013-08-21 17:06:03

국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처리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2008-12-05 17:34:36

[속보]尹 "국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서둘러 달라"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30 10:25:54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전 비서가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

2024-05-02 18:06:01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전동휠체어를 탄 80대 노인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

2024-05-02 18:01:04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24-05-01 11:07:53

남현희, SNS 재개… '전청조 공범' 무혐의 후 두달 만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월15일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남현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두 장의

2024-04-30 20:15:57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024-04-30 17:31:23